국힘 "내란전담재판부, 아무리 포장해도 위헌…즉각 중단하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아무리 포장해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은 껍데기를 아무리 덧씌워도 합헌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며,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을 삭제하는 것은 위헌성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군사 법원을 제외한 어떠한 특별법원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 아래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심이든 2심이든, 추천 주체가 외부이든 내부이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그에 맞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기해 온 사법부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서도 조은석 내란 특검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계엄사령부가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 역시 수사로 확인됐다"며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또한 판사의 독립된 판단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내란'이라는 결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한 시도를 규탄하며,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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