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편에도 "학교 혼란 여전" 비판 나오는 이유는?

국교위, 선택과목 성취율 폐지 권고

"공통과목은 유지, 혼란 여전할 것"

"절대평가 논의 없어…쟁점 다 피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편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서는 학교 혼란이 여전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통과목에 대해선 학업성취율이 남아있고 평가 방식이나 인력 지원 개선 방안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교위는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를 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흥미 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이수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국내 정서상 고교 단계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거부감, 학점 미이수 방지를 위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최성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학교별 선택 과목 편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고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폐지를 주장했다.

국교위의 행정예고(안)를 보면 이수 기준은 현재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도록 돼있는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바꿨다. 동시에 권고사항을 통해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을 반영하자고 했다.

절차상 이번 행정예고(안)와 권고사항은 결정된 것은 아니다.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교위에서는 이 내용을 두고 찬성과 반대가 명확히 갈렸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통과목까지도 학업성취율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고교학점제 취지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해선 이 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원단체에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나왔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이수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했는데,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이 포함돼있다"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1,2학년에게 고교학점제가 다 적용되는데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성보에 대한 교사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인력 지원 방안도 없다"며 "고교학점제 취지에 따라 절대평가 전환을 공시해야 하는데 입시와 관련없는 과목도 절대평가로 바꾸지 않아 쟁점이나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다 피해버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된 행정예고(안)대로 의결이 될 경우 교육부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했기 때문이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교육부가 이 안을 받아 실무를 추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교육부 장관 지침으로 하게 돼있으니 교원 3단체는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20일간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종료되면 교육과정 개정 사항과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해 학교 현장에서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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