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관저 간부, 핵무기 보유해야 한다 발언해"

日아사히 등 보도…"비보도 전제 비공식 취재서 밝혀"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의 고위급 간부가 기자들에게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0월 21일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5.12.1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의 고위급 간부가 기자들에게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총리 관저의 간부가 이날 일본을 둘러싼 심각한 안전보장 환경을 근거로 '개인 견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에게 안보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입장에 있다.

다만 그는 실제로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균형 등을 생각하면 실현은 어렵다고도 말했다. 핵보유 목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또한 간부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 핵 위협, 북한 핵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 문제까지 지적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부의 발언은 비보도를 전제로 한 기자단의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왔다.

교도는 이 간부의 "핵 보유 발언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에 임하는 정부 입장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어서 국내외에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일본의 핵 보유는 '비핵 3원칙'과 맞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도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핵을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또한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 관련 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할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내용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확답을 피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안보 관련 3문서를 올해로 앞당겨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비핵 3원칙에서 '들여오지 않는다'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간부는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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