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검서 인계받은 인권위원 '직무유기' '내란 선동' 수사

순직해병·내란 특검서 각각 인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한다. 2025.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1팀에,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안창호 위원장 등 5명에 대한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 사건을 2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미출석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위원이 인권위 직원에게 부당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도 적용된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 사건은 특검법 제2조에 따른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수본에 인계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최근 이 전 위원과 김 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미출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권위에 상임위 회의록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던 지난 2월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안건은 인권위 내부 직원들과 시민사회 항의로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으나,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현재 사직한 이충상 상임위원이 의결에 찬성했다.

36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사직한 이충상 상임위원을 제외한 5명을 내란 선전·선동 및 내란특검법 위반(재판·수사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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