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닉 "첨단산업 규제 개선, 자금조달 해법…금산분리와 무관"

뉴스룸에 설명자료 게재…"본업 경쟁력 강화 위한 것"

"지주회사 지분 규정 완화 시 외부 자본 조달에 숨통"

"인텔·TSMC 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기대"

"SPC, 공장 건설 후 임대만…지배구조 영향 가능성 없어"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SK하이닉스는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과 관련 "글로벌 경쟁 속에서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24일 회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게재한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규제 개선은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회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비는 지난 2019년 120조원이었으나, 6년 새 6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클린룸 면적 확대와 건설비 상승, 최첨단 공정 설비가 증가돼 투자비가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설비는 당초 계획대비 1.4배 상승했고, 반도체 제조를 위한 클린룸(청정실) 개수도 확대되면서 도입장비 대수도 증가했다. 또 테크(Tech) 미세화에 따라 도입되는 장비 비용도 대폭 증가하고 있어, 향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600조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규제 개선안이 "미래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헀다.

정부 개선안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요구되던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는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 완화'가 주내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증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100%를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 투자와 연계할 경우 이런 지분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규제가 완화되면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목적형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지분 50% 보유)하고, 외부 자본을 끌어올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경기 변동성이 큰 반도체 산업 특성상, 자금조달의 유연성은 지속적인 투자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SPC 구조를 통해 초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외부 자본과 분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무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규제 개선으로 우리 기업들이 인텔이나 TSMC와 같은 글로벌 경쟁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정부 논의에 따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로 확장된다면 다른 산업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개선안이 SK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이란 주장과 관련, "SPC는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한시적 구조"이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한 수단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질적 사업구조는 SP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으로, SPC는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금산분리 훼손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논의는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들은 SPC 설립을 통한 투자 방식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있어 그동안 존재해 온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차별 해소'의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검토 역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식 논의 과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는 특정 기업의 요청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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