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뿌리 뽑는다"…중기부, 태스크포스 출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정책자금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근절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중기부는 24일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열고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컨설팅 업체가 합법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에서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보험 끼워 팔기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노용석·이병권 중기부 차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 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장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를 의논하고 노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4곳에서도 자체 TF를 꾸릴 예정이다.

한 장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부당개입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조사·제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법적 근거를 내년 중 신속히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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