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제정세①]서정건 "트럼프, 북미회담·국교정상화 제안할 수도"

"'집권당의 무덤' 11월 중간선거…경제와 생활이 가장 큰 변수"

"박빙의 승부 될 듯…트럼프 2.0 변화 생길 것으로 보긴 어려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견제·균형 무너져…美 민주주의 위기"

[서울=뉴시스]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등 국제 정세에 대해 뉴시스와 인터뷰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올해 11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된다.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구조가 민주당 다수로 넘어가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 주를 공략하고, 대국민 연설로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등 여론전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435석 전원과 상원 100석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이 새로 선출된다. 전통적으로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으로 평가됐다.

쇼맨십 기질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교 치적을 만들려 할 수도 있다.

미국 전문가인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공감언론 뉴시스와의 '2026 국제정세' 인터뷰에서 "북미정상 회담은 트럼프 2기 임기 중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고 전격적인 국교정상화 제안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서 교수와의 일문일답.

- 미국에서 올해 중간선거가 실시된다. 미국 현지 분위기와 표심을 결정할 요소는 무엇인가?

[워싱턴=AP/뉴시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 시간)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백악관에 도착한 뒤 취재진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모습.

“전통적으로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고전하고 반대 정당이 선전한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일종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원 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오히려 의석을 늘리고 하원 선거에서는 의석을 잃는 패턴이다.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중간선거와 바이든 중간선거였던 2022년이 그 사례다.

다시 말해 상원 선거는 특별한 전국적 이슈가 있지 않다면 주로 후보의 역량 혹은 흠결과 주별 차이가 중요해지는 추세다. 이에 비해 하원 선거는 대통령 견제의 의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현지 분위기를 보면 11월 중간선거가 “민생 이슈”, 즉 'affordability(생활비 주거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소득 대비 부담 능력)'라는 개념이 결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물가, 집값, 의료보험, 이자율, 에너지 등 미국 경제와 생활에 직결되는 이슈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관세, 강경한 이민 단속 등 주요 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나?

“1994년, 2006년, 2010년 사례처럼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느 한 정당에 크게 표를 몰아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다. 더구나 상원 선거에서는 주별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공화당이 다소 유리한 분위기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패배했다라는 정치적 평가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도다.

즉 박빙의 승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은 만큼 트럼프 2.0 시기의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격으로 보아도 선거에 졌다고 책임을 느낄 것 같지도 않다. 게다가 중간선거 이후는 미국 정치가 곧바로 2028년 대선 모드로 바뀌게 된다.

2024년 대선에서 이민이 핵심 요소였고 공화당은 이를 다시 한번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관세의 경우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해 달라.

“이번 중간선거 결과 자체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따로 분리해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트럼프가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잃는 성적표를 떠안는다고 해도 이미 이론적으로는 자신의 선거가 더 이상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중간선거 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개연성은 더욱 커진다. 미국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재선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마지막 중간선거를 치른 이후에 외교정책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이란핵협정, TPP를 밀어붙인 것은 두 번째 중간선거 패배 이후인 2015년이었다. 이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퇴임 이후 자신의 정치적 유산(legacy)을 생각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첫 2년 동안 이룬 여러 가지 외교적 합의 역시 주로 행정 명령 기반이므로 의회 구성 자체가 새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선거 일정 혹은 국내 정치 변수를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다시 말해 여건만 맞는다면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북미정상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경제와 민생이 중요한데 대통령의 지나친 외교 행보는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세력들은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집중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미정상 회담은 트럼프 2기 임기 중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고 전격적인 국교정상화 제안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전략을 짜야 한다.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있다.

[센토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모습.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견제와 균형의 미국 정치 시스템이 무너졌고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이 두드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력과 합쳐진 양상은 민주주의 위기로 직결된다.

숙의와 대의 기관인 입법부가 가지는 정치적 한계, 수동적이고 즉각적이지 못한 사법부의 현실 등은 비단 트럼프 시기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일방적으로 지지층 중심의 정치를 펼친 경우는 트럼프가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후임 대통령들이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28년에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는 유지될 것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존 정치 체계를 넘어서는 대통령 권력 사용에 대해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못한 지 오래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력 사용 자제에만 의존해 온 미국 정치의 민낯이 바로 미국 민주주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을 앞세워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임기 1년도 안 돼 고물가와 집값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다. 이런 흐름이 선거 때까지 이어질까?

“현재 관세로 인한 물가의 영향은 처음 예상되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데 이는 수출업자들이 물건을 재고 처리하고 있고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가격 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모두 시장 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올해부터 점차 달라진다면 물가와 집값 등이 받는 영향은 체감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조치로 인해 물가와 집값이 폭등하는 위기로까지 치닫지 않는다면 양극화 상황에서 어느 한 정당으로 선거 결과가 기우는 일이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재 미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양극화의 나쁜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 치솟는 생활비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비교해 달라. 또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 탄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공화당의 선거 전략은 벌써부터 오바마 의료보험을 대체하는 법안을 상정한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과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거나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 정치에서는 성과 그 자체보다 보여주기 식 전략이 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당연히 경제와 민생, 보험, 집값 등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아 중간선거에 임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 가장 큰 취약점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메신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전달자 없이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심판해 온 것이 중간선거이기는 하지만 메시지 전달 관련 민주당의 딜레마는 2028년 대선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 과반을 요건으로 하는 트럼프 탄핵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이미 두 번의 경험을 통해 그 효과가 충분치 않고 역효과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민주당의 숙제가 될 수도 있다.”

▶서정건 교수는=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미국 의회와 외교 정책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에서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회의장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지난해 한국정당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