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업은 '해결사'가 아니다…함께 '사는' 새해 되길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재명 대통령, 11월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국가 발전, 국민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12월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다 지났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집권했고, 한국 경제 최대 위기로 꼽혔던 한미 관세 문제가 합의됐다. 경주에서는 역대급 규모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북중 정상회담이 열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 민관 '원팀'이라는 말이 자주 들린 한 해이기도 했다. 주요 기업인들은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앞다퉈 미국으로 달려갔고, 국가적 행사의 성공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대급 일자리, 투자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도 '원팀'이라기 보다는 한 쪽이 아쉬울 때만 찾는, 일방적 관계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환율 불안정성이 이어지자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7대 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풀라고 독려했다.

국내 투자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재계 총수들을 만나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면전에서 주문했다.

물론 국가 경제가 튼튼해야 기업도 경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국정 활동을 기업이 잘 뒷받침해야 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 관계는 건강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 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올해 들어 이 정부는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높았던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개정했다. 여당은 더 나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기업 규제를 준비 중이다.

최근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재계가 요구해 왔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조건부 완화 방침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부는 지난 40년간 유지해 온 금산분리 원칙의 빗장을 풀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 투자와 연계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를 비롯한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고, 이는 개별 기업의 투자로만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는 이뤘지만 규제 완화 혜택을 받고 싶으면 지방 투자를 더하라는 또다른 주문이 추가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다음주면 2026년 새해가 밝는다. "기업이 발전해야 국가도 발전하고 국민 소득도 늘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듯, 내년엔 기업인들이 좀 더 경영 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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