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편파 수사' 등 안팎 논란 속 180일 수사 종료

편파 수사 의혹…통일교 특검 논의 중

강압 수사 맹탕 감찰로 자체 면죄부도

민중기 특검, 전관예우·주식거래 의혹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부터 민중기 특검 개인을 둘러싼 의혹까지 안팎으로 크고 작은 잡음이 이어졌다. 별건 수사 논란은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남겨진 의혹은 또 다른 특검 출범 여지를 남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 기간 종료 하루 후인 29일 결과 발표 자리를 가졌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은 없었다.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여권 인사를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면담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지난 2018~2020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지휘부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번호만 부여해 뒀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본인의 재판에서 관련 진술을 하며 논란이 불거지자 4개월만에 기록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은 민주당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 특검과 파견검사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며 수사 기간 종료 전 수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드는 오명을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새로 만들어 의혹 전반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29. [email protected]

수사와 관련한 논란은 또 있다. 특검 출범 두 달만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민 특검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해당 변호인은 과거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민 특검은 그가 한 총재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고 해명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돌아간 공무원이 괴로움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다. 특검은 강압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자체 감찰을 시작했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는 데 그쳤다. 특검이 성과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하며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모습을 내부적으로 실시간 중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휘부가 김 여사 조사 상황을 보기 위한 조치로, 법적·절차적으로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었다.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 수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 등은 공소장에 '피고인 김건희'가 적히지 않으면서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정에 선 피고인들 역시 이를 주요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민 특검이 과거 태양광 회사의 주식을 사 상장폐지되기 직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회사는 특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를 캐묻는 과정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에 더 많은 권한과 인력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공포된 시점에는 파견검사 다수가 복귀를 시켜달라는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기와 맞물려 특검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전두 지휘한 한문혁 수원고검 직무대리가 사건 관계인과 술자리를 한 사진이 공개되며 또 한차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여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는 기간에도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뿐 아니라 주식 의혹 등 다수 논란이 고발장에 적혀 수사 기관에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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