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처 외 청도 국무회의 모두 참석하라…청 따로 놀아"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청도 국무회의 참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5.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각 부처뿐 아니라 소속 청(廳)에도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국무총리의 권한 표현을 다시 확인하며, 총리가 부처만이 아니라 청에 대해서도 지휘·통할 권한을 갖는지 법적 근거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법률세계상 국무총리는 각 부처청을 지휘한다고 돼있나. 각 부를 통할한다고 돼있나"라고 물은 뒤 "국무회의에 부처는 다 참석하고 그외 위원회는 참석하는데, 청은 참석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에서 오신 분들이 있나. 다 안 오지 않았나"라며 "부처가 청을 형식적으로 지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독립돼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은) 지휘가 안 되는 것 같다. 청은 따로 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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