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통일교 특검 설 전 마무리"…사법개혁 입법도 '속도전'(종합)

이르면 1월 하순 2차 특검 처리 전망…사법개혁 관련법도 "설 전 처리"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정청래(아랫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31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31. [email protected]

[서울·전주=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처리 시점을 설 연휴 전으로 못박았다. 이른바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같은 기한 내 처리 목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1일 민주당 전북도당 현장 최고위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성격의 2차 종합 특검 및 통일교 특검에 대해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부터 민주당이 추진한 2차 종합 특검은 정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지목한 사안이다. 통일교 특검의 경우 신천지 포함 여부 등 수사 범위를 두고 여야가 각자 법안을 토대로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1월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기간 2차 종합 특검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초 의원들의 순방 일정 등을 감안하면 1월 중순까지는 처리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정 대표는 이날 "아직도 내란 주요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특검에서 제시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2차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통일교·신천지와 관련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있는 반헌법적인 사태에 대해 우리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국민들과 함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며칠 전 기자회견 때 2026년 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별도 언론 공지로 이른바 '사법개혁' 관련 입법도 설 연휴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입법으로는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이 있다. 이밖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다.

민주당은 일단 통일교 특검법 관련 협상을 이어가며 정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못박은 2차 종합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이후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2차 특검은 이르면 1월 하순 처리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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