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현금 지원' 저출산정책, 질문부터 틀렸다 …'인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인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진=웅진지식하우스 제공) 2026.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현금 지원은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인구 감소는 과연 부정적 결과만 낳을까.

인구 감소의 위험을 경호해온 인구경제학자 딘 스피어스와 마이클 제루소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신간 '인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웅진지식하우스)에서 우리가 당연시해 온 통념들을 출발점부터 다시 살핀다.

저자들은 인구 감소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데이터로 맞받아친다. 2013년 중국의 스모그 사태 이후 10년 동안 인구는 5000만명 늘었지만, 같은 기간 미세먼지 농도는 절반으로 줄었다.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는 대기오염이 낮고, 반대로 인구밀도가 낮은 니제르는 오염이 심하다. 인구 규모보다는 정책, 기술, 산업 구조 등 다른 요인이 환경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또 우리 사회에 꾸준히 거론되는 '저출생'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임금 격차, 여성 사회 진출 수준, 복지 수준 등의 데이터로 출생률을 분석한다. 특히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가 출생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반박한다.

'저출생' 논의 역시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책은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가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통설을 반박한다. 성별 임금·복지·노동 참여율 격차 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출생률의 증감은 사회 변화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출생률을 높이려 한다면 기존 상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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