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플랫폼 규제 논의 안내서 '항로' 출간

'플랫폼 생태계에 적합한 제도란 무엇인가' 소개

[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플랫폼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는 대중서 '플랫폼 생태계에서 표류하지 않을 항로'(이하 '항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플랫폼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는 대중서 '플랫폼 생태계에서 표류하지 않을 항로'(이하 '항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인기협은 플랫폼 생태계라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다루는 데 있어 기존과 다른 제도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자 책을 출판했다고 전했다.

경제학·경영학·법학·정책학·행정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모여 '플랫폼 생태계에 적합한 제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플랫폼 경제의 작동 원리 ▲참여자 구조의 변화 ▲수수료 논쟁을 둘러싼 경제학적 쟁점 ▲한국 플랫폼 규제의 누적 과정과 한계 ▲입법평가·의견수렴 등 규제 절차의 중요성 ▲자율규제의 조건 ▲실효성 있는 규제 설계의 조건 ▲플랫폼과 AI 거버넌스 ▲국가의 새로운 역할 등 총 9개 장으로 구성됐다.

인기협 측은 "플랫폼을 개별 기업이 아닌 생태계로 읽고 생태계적 특성에 맞는 제도적 접근이란 무엇인가를 탐색한다"며 "기존 제도의 틀로 포착되지 않는 플랫폼 경제의 본질을 알리고 새로운 제도적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이 이 대중서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다른 전공의 연구자들이 한 팀으로 참여해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현실의 갈등을 단순화하지 않으면서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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