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시민연대 '풍력카르텔' 의혹 즉각 수사·엄정 처벌 촉구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분 구조 수사 요구…정치권 비판

휴대전화 교체…'포렌식 대비' 증거인멸

[양양=뉴시스] 이덕화 기자 = 12일 미래양양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양양군에서 불거진 '풍력카르텔'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명백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미래양양시민연대는 강원 양양군에서 불거진 '풍력카르텔'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백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12일 시민연대는 양양군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군의원 가족의 지방계약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지역사회가 분노로 들끓고 있다"며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책임 없는 정치권의 무반응을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7월 서면의 한 고깃집에서 허가 부서 공무원 7명과 군의원 배우자, 풍력업체 등 13명이 술자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해당 업체는 추가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양양군의 인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감사실도 술자리 참석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군의원과 배우자, 동생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측량·토목건설 회사들이 군청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제기했다.

연대는 "군의원의 남편이 최대 지분을 가진 토목건설회사 T건설은 2021년 118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계약했다"며 "군의원 당선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지방계약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할 소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방의회 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계약은 제한되며 '가족'의 범위도 법률상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들의 지분 구조를 고려할 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의무' 또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는 수십 년간 지속된 양양군의 '고인물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수 정당 1당 체제 하에서 '토호 세력과 일부 업자들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풍력 사업의 문제를 넘어선 '양양지역 토호세력 카르텔'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강원도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경찰은 외부의 어떤 힘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해당 군의원이 최근 전화기를 바꿨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큰 사건마다 반복적으로 접해온 '포렌식 대비'의 전형이자 증거인멸과 다름 아님을 수사 기관이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대표는 "공정한 행정과 함께 사는 희망찬 양양의 미래를 염원하는 군민들과 함께 이번 수사의 명백한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양=뉴시스] 이덕화 기자 = 12일 미래양양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양양군에서 불거진 '풍력카르텔'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명백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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