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비 건립 '불법 기부' 화순군의원들 기소…구복규 군수는 무혐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2021.03.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 화순군 현직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던 구복규 화순군수는 혐의를 벗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2일 전직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 과정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현직 화순군의원 5명을 비롯해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았던 구 군수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고(故) 양희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해 기부금을 내 선출직 신분으로 현행 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구 군수와 전현직 군의원들의 추모비 건립기금 기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2개월여 동안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구 군수에 대해서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품수수 없는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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