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조명현, 배씨·경기도 손배소 일부 승소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씨가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4일 수원지법 민사 8단독 전보경 판사는 조씨가 배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받은 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 소송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다기보다 경기도에 대한 책임을 확인받고 싶은 게 있었다"며 "정확히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경기도에 책임을 지운 것은 사모님팀 즉 김혜경 여사를 사적으로 수발해야 하는 구조를 인정했다는 것인데 다른 재판에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2023년 4월 배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가는 당초 1억원으로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는 당시 "배씨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함께 폭언과 욕설, 감정적 학대를 받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씨는 A씨에게 자신이 이용할 호텔을 예약시키거나 아침에 깨워줄 것을 지시하고 당시 도지사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에게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해 배씨의 채용 및 관리 책임을 물었다.

배씨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조씨가 실수를 반복해 질타했을 뿐이지 갑질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조씨와 배씨의 개인간의 일로 경기도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그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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