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위조상품 제조·유통 388명 입건…14만여점 압수

전년 대비 입건자 26% 증가, 작년 전방위 기획수사

정품가액 4326억 규모 적발…장신구류가 가장 많아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의 지난해 주요 단속 사례.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2026.01.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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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통해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4만3000여점(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307명 대비 26% 증가한 수치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나 급증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성과라고 지재처는 설명했다.

품목별 압수품은 장신구류가 3만9372점(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품류(7.4%), 의류(6.7%)가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도 장신구류가 8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품, 향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대규모 적발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압수물품(금액기준)은 반클리프가 18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까르띠에(스위스) 1425억원, 디올 28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재처는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를 벌여 상표경찰 출범(2010년 9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검거해 위조상품 3만9000여점(정품가액 3400억원)을 압수했다.

또 위조 화장품 4만6000여점(정품가액 20억원), 위조 자동차부품 2만3000여점(정품가액 2억5000만원) 등 일상생활이나 안전과 직결된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했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위조상품 거래를 집중 단속해 44명 형사입건, 1만7000점을 압수하는 등 지난해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벌였다"며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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