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광주·전남통합, 지역균형 훼손없는 '질적통합'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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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광주·전남통합시 지역 균형 훼손 없는 '질적 통합'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자치권과 지역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14일 '전남·광주 행정 통합 추진에 따른 여수시의회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 중인 전남·광주 행정 통합의 당위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회는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전남 동·서부와 도서·해양권이 함께 성장하는 '질적 통합'이 돼야 한다"면서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 도약을 위한 국가 인프라 패키지의 특별법 반영 등 명문화를 요구했다.

이어 특별법에 ▲여수까지 고속도로 연장 ▲여수공항 국제공항(국제선) 기능 승격 및 국제관문 공항 역할 부여 ▲여수 종점의 한반도 KTX(고속철) 노선 개설·연계 교통망 구축 등을 국가 계획에 포함시킬 것도 요구했다.

의회는 이와 함께 국가경제의 중심축, 여수국가산단 산업구조 고도화와 '재정 환류'를 특별법에 명문화해 산업구조 고도화·저탄소 전환을 위한 권한·재정·정책패키지 보장도 요구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재정 환류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국세의 지방 이양 및 보통교부세 등 재정 보정 장치를 특별법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율촌산단 제조업 특화 산업 유치와 자동차공장 등 대규모 투자 유치를 특별법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의회 관계자는 "'실질적 통합 원칙 아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지역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이 특정 지역으로의 흡수나 편중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이 대등하게 결합하는 실질적 내용 통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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