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 총통 탄핵안 심의…라이칭더 불참

대만 입법원, 이틀간 첫 심사회 개최

5월 19일 본회의 표결 예정

[타이베이=AP/뉴시스] 대만 입법원이 21일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안 심사회를 열었으나, 라이 총통이 회의에 불출석했다. 사진은 라이 총통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 시간) 타이베이 총통 관저 앞에서 열린 제114회 국경절(쌍십절)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6.01.2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 입법원이 21일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안 심사회를 열었으나, 라이 총통이 회의에 불출석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입법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제1차 심사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 제기된 라이 총통 탄핵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해당 탄핵안은 대만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공동 발의했으며, 라이 총통이 입법원을 통과한 ‘재정수입분리법’을 공포하지 않은 점을 사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 14~15일 관련 공청회가 진행된 데 이어, 5월 중 두 번째 심사회가 열릴 예정이며, 본회의 탄핵 표결은 5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라이 총통은 20일 한궈위 입법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불참을 통보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르면 입법원은 총통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권한이 없으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헌정 체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심사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대만 헌법상 총통·부총통 탄핵은 의원 과반(57명) 발의, 3분의 2 이상(76명)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입법원(총 113석)에서 야권은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으로 총 62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여당인 민진당이 51석을 보유 중이다. 여당 내에서 최소 14명의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결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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