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화웨이 퇴출' 추진에 "중국기업 차별" 반발

대일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 보도에 "합법적…민간 용도 문제 없어" 재확인

[베이징=뉴시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4.11.15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유럽연합(EU)가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을 이동통신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 차별"이라고 반발하면서 보복을 경고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사이버보안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허 대변인은 "EU는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일부 중국 기업들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중국 기업의 5G 구축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에 대한 EU의 차별적 행위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범안보화하는 잘못된 접근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스스로 위험을 자초해 디지털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허 대변인은 EU를 향해 "보호주의의 길로 점점 더 멀리 나아가지 말고 더욱이 중·EU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방해하지 말라"면서 "EU가 중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동안 사이버보안 위험을 이유로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들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해온 EU 집행위는 최근 새 사이버보안법의 일환으로 EU 회원국들이 이동통신망에서 화웨이와 ZTE 등 일부 중국 기업들을 퇴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를 이유로 정치적 조작을 일삼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심사를 강화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했다.

허 대변인은 이 같은 방침이 중국 상무부의 지시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은 채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 용도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목적은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중국은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왔고 수출 통제 신청과 심사 등 모든 절차는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서 "민간 용도 등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 신청은 모두 승인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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