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공감"…17% "'지속성'이 관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인식 조사'

지역균형발전·수도권 쏠림 완화 기대

"향후 논의는 사회적 합의 전제해야"

[서울=뉴시스] 26일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김상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6%가 해당 정책에 공감했다.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교육자·전문가·학부모·시민 등 7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다. 사진은 서울대 전경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공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김상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6%가 해당 정책에 공감했다.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교육자·전문직·공무·학부모·학생 등 시민 7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와 버금가는 교육비를 투입해 교육·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며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국립대가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 88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매우 공감'하는 비율은 32.9%(250명)였고, '공감'한다는 응답은 25.7%(195명)를 차지했다. '공감 안 함'과 '전혀 공감 안 함'을 답변한 비율은 각 10.5%(80명), 15.1%(115명)로 총 25.6%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진은 "공감 수준에서 의견이 뚜렷하게 갈린다"며 "정책에 공감하는 응답은 58.6%로 과반을 넘었으나, 비공감 응답 또한 25%를 상회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32.6%(458회),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는 29.0%(407회)였다. '대학 서열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21.3%(300회), '국립대 연구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3.2%(185회)였다. 

연구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단순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단발성 예산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응답자의 17.4%(354회)는 해당 정책의 성공을 위한 우선 과제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답했다.

그 뒤로는 ▲유관 국가정책 병행 추진(11.1%·227회) ▲관련 대학들의 특성화 및 지역산업 연계성 추구(11.0%·224회)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해 지역국립대학까지 통합하는 단계적 로드맵(10.8%·220회) ▲교육부 의지 및 대학들의 적극 행정(9.9%·203회) 등 순이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2%(511명)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인구와 산업 인프라가 집중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명확하게 인식했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영역으로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36.2%·275명)가 꼽혔다.

연구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단순한 대학 지원 정책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 체제의 전환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정책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향후 정책 논의는 공급자 중심의 제도 설계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과 시민의 인식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을 전제하고 보다 심층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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