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좌지급정지 확대·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체감정책 최우선 추진과제로 논의"

李 수석보좌관회의서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 논의

전동킥보드·계좌지급정지·치매장애어르신 등 최우선 추진

노쇼방지·청년미래 적금·AI 초고속 심사 등은 우선 과제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지급정지제도 확대, 치매장애어르신 안심재산관리 등을 국민체감정책 최우선 추진과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했다"며 "구독서비스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저통신요금제 고지의무 등도 최우선 추진과제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쉽게 체감하고 삶에 도움 되는 재밌는 정책이라며 오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외 투자리딩방 등 신종피싱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지급정지제도 확대에 이 대통령은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며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자금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과제로는 노쇼방지예약보증금 기준마련,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초고속 심사와 관련해서는 기술 특성상 신속한 기술확보보다 사업과 투자유치가 관건임에도 AI·첨단바이오 분야의 특허 출원건수가 대폭 늘면서 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매우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AI와 바이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벌어들일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성패 기준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크기에 달렸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들 과제의 시행 시기에 대해 "최우선 추진 과제의 경우 여러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상반기 혹은 연내 추진 계획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