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교육부 '선거·헌법 교육 확대' 발표에 "교실 정치화 우려"
"교실 정치화 부작용 막기 위한 장치 필요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원철(왼쪽부터) 법제처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1.3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21145091_web.jpg?rnd=2026013014314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원철(왼쪽부터) 법제처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1.30. [email protected]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며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교실이 특정 이념의 확성기로 전락하고, 교사와 강사의 권위가 사적 신념을 주입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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