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헌법교육' 강화…선거교육 도입하고 가짜뉴스 대응 활성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유권자로서 학생들이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학교 내 헌법 관련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추진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교장 자격연수와 시도별 교원연수에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새내기 유권자인 고등학생 40만명 대상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초·중학생 약 2만명 대상으로도 민주주의 선거 교실 등을 운영한다.

또한 가짜뉴스와 확증 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학생들이 미래사회 공동체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삶과 밀접한 경제·금융·노동교육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평화·통일교육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도 마련한다.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이 반영된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해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든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적극 지원한다.

또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올해 150개 지정하는 등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사례가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도 지속한다.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검토한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조직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1월 신설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분야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민주시민 역량을 규정하고 관련 지표를 도출·분석해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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