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토지공개념, 부동산공화국 해체 처방…與, 정당 강령 부정하나"

조국 "보유세 강화 이후 거래세 낮추는 조치도 즉각 이뤄져야"

차규근 "이언주 주장 하나부터 열까지 틀려…정당 강령조차 부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2일 "신(新)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적 처방"이라며 입법을 공식화했다. 신토지 공개념 추진을 두고 "사회주의식 혁명"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제7공화국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선진국"이라며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제7공화국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토지 소유 및 처분에 공공적 성격을 부여해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국혁신당은 '시장친화적 토지 공개념'의 헌법 명시, 택지소유상한제·토지분 종부세 현실화·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 관련 3법 도입을 통해 신토지공개념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조 대표는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께서 사퇴 기자회견에서 헌법 토지공개념 정신에 따라 토지가 투기나 불로소득 수단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인프라 편익 대가를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서울 강남·용산 등 100%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초 법조타운(8000호)·태릉골프장 및 육군사관학교(3만호)·서울공항(6만호) 부지 이용 등을 통한 대규모 주택 단지 공급을 약속했다.

지원단 부단장인 차규근 의원은 조국혁신당 토지공개념 추진을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 신토지공개념을 두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배치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차 의원은 "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며 "토지공개념은 토지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이 소속된 민주당 강령에는 '토지재산권 행사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40년 전 헌재 판결보다도 구태의연한 일차원적 사고에 머물러 본인 정당 강령조차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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