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주가조작 내부고발 포상제 강화…기간제 계약 실태도 전수조사"

포상금 현행 30억 상한·칸막이 행정 등 실효성 지적

공공기관 '쪼개기 계약' 비판…"악덕기업 꼼수 답습"

청년 구직난 해법으로 '국가 책임형 창업' 전환 강조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방문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자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사례로 들며,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관계 기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 계약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체결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심화하는 양극화와 70만 명에 이르는 청년 구직 단념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해 줘야 하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실패가 낙인이 아닌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안전망과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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