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민신문고 유출 의혹" 광주 북구의원, 수사 의뢰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2022.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한 기초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이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3일 광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를 압수수색해 국민신문고 이첩·열람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광주 A북구의원 측이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의원은 지난해 말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와 갈등을 빚다 국민신문고 민원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운전자는 A의원으로부터 경상 환자로 의심받자 이에 반발해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사고 처리 갈등 내용이 담긴 국민신문고 민원이 여러 공공기관을 거치며 이첩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자, A의원 측은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 민원 내용을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신문고에 수사 촉구 민원을 제기했다.

A의원은 "제3자가 교통사고 처리 갈등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해 문의해왔다"며 "열람 권한이 있는 내부 공무원이 이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민원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더라' 수준이 아닌 실제 민원 문서가 유출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수사를 통해 민원 내용을 유출한 사람이 특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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