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정상화'…대통령 결단 응원"

"李,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확실히 하셨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확실히 하셨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그동안 자산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온 핵심적인 원인이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국민의 삶과 경제 체질도 좋아지리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고, 주택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중과세 유예 종료는 옳은 결정"이라며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활이 아니라 '정상화'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조치가 시한 만료에 따라 제자리를 찾는 것일 뿐, 새 정부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예정된 정책이 예고된 대로 시행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은 "이번 조치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책에 협조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투기 수요 차단과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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