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전남광주특별법에 '주청사 무안' 논란

민주당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여·야·무소속 9명 공동발의

명칭과 함께 '법안 외' 최대 걸림돌, '법안 내' 명시해 논란 예고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기본소득당이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의 가장 큰 쟁점이자 걸림돌 중 하나인 주청사 문제를 특정 지역으로 명시한 특별법안을 여·야 5개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과 같은 당 소병훈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정춘생·이해민·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3대 원칙으로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강조했다.

특히 첨단산업 수익의 주민 배당과 농어촌·출생 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80% 지원, 전남 의과대학 설치 등 실질적인 기본권 강화를 명확히 담고 있다.

아울로 기존 논의에서 지적된 근로기준법 예외나 그린벨트 해제 등 독소조항을 배제하고, 신설 인프라를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투입함으로써 지역 내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는 데 법안의 무게중심을 둬 기존 법안과 차별화했다.

또 인구 320만 특별시장의 권한독점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예산·인사권을 강화하고, 주민투표와 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민주적 통제 장치를 대폭 확충했다.

대부분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조항들이지만, 청사 문제를 두고는 주청사를 특정 지역으로 콕 집어 언급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7조 3항에는 통합 특별시 청사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면서도 주 청사는 '종전의 전남도 청사' 즉, '무안 청사'로 명시했다.

공동발의자인 김원이 의원과의 교감설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광주시장,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18명은 최근 마라톤 논의 끝에 통합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했고, 청사는 전남동부(순천, 전남도 2청사), 무안(전남도청 본청사), 광주(상무지구 시청사)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기로 합의됐다.

김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직함으로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

주청사 문제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명칭 문제와 함께 '법안 외(外)' 최대 쟁점 중 하나였고, 내부 숙의 과정을 거쳐 주청사를 포함한 청사 세부 배치 방안은 6월 통합단체장 선거,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후 초대 특별시장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법안 발의 후에도 주청사를 명시하는데 대한 반발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분열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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