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통합 넘어 실질 자치로" 전남·광주 통합 국회토론회

통합특별시-대도시권-시·군 3층 행정체계 제안

통합정부-기초단체 분업, '국세 이양 확대론'도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가 행정 효율성과 자치분권을 동시에 잡기 위해선 통합특별시와 대도시권, 시·군으로 이어지는 3층 행정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통합정부와 기초단체간 기능적 분업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비유 상향을 통한 재정자립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5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개최한 '지방 행정통합과 행정체제 개편 국회토론회'에서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통합특별시-대도시권-시·군으로 이어지는 3층 행정체계를 행정 효율성과 자치 분권을 조화시키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합특별시'는 교통·산업·환경·에너지 등 초광역 전략 기능을 전담해 정책 조정력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주 등 '대도시권'은 인구 밀집과 행정수요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간 조정단위로서 광역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복지·지역 맞춤형 정책을 담당해 주민 접근성과 풀뿌리 자치를 유지·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대 홍준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분배와 협력적 거버넌스에 방점을 찍었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선 통합광역정부가 경제·교통·대규모 인프라 등 광역적 사무를 맡고,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주거·복지 등 생활 밀착형 사무를 담당하는 분업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연구원 이병현 연구위원은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비율을 높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통합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가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경희대 김태영 교수는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분업을 통한 수평적 협력"을,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구의 특수성을 반영해 대도시권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소멸 방지인지 정주 여건 개선인지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의 재정특례 방식은 획기적 재원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보다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기초단체 권한 약화와 재정 실효성 등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점검했다"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정책적 해답을 상임위 논의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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