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해야"[인터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정치기본권추진위원장…임기는 3월1일부터

"대입제도 개편, 사회구조 바꿔야…수능 자격고사화·내신 절대평가"

"경제 논리로 교육 논해선 안 돼…국교위, 결단 내려 권위 세워야"

"교육부, 형식적인 의견수렴만…교사의 참여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정예빈 기자 = 지난달 23일 송수연 제4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인이 뉴시스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6.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구무서 기자 = 고교학점제, 교권침해, 학령인구 감소 등 그 어느 때보다 교육 현장이 어려운 지금, 제4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쁘기보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뉴시스와 만난 송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임기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송 위원장은 교사노조 정치기본권추진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교육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히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스스로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고교교육이 대입으로 연결되지 않아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자격고사화'와 '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실 안에 들어온 인공지능(AI)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교육은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타 교원단체와의 협력관계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3월1일부터 2029년 2월28일까지로 3년이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교사노조 신임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소감은.

"기쁘다기보다는 부담과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교사노조 조합원의 70~80%는 초등교사다. 중등교사이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더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한 여론이 있었음에도 가맹 노조의 대의원들이 선택해 줬다는 건 지금까지의 제 역사, 태도, 방향성을 검증하고 신뢰해서 뽑아주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위원장이 되어 기쁘다기보다는 '사업 계획을 빨리 잘 세워야겠다', '나의 약점을 어떻게 보강해야 할까' 등의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당선인은 수도권 소재의 중등교사다. 교사노조 내부의 초등교사와 비수도권 소재 학교의 교사들은 '우리의 의견을 잘 반영해 줄 수 있을까'라고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집행부 인선에서 특히나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하려 한다. 집행부 인선에 초등교사가 약 80% 되는 것 같다. 선거운동을 할 때 '노조 활동을 하며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수용해 내면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자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굉장히 쉽다. 초등교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교사들의 사안이 전체 가맹노조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올라오면 저에게는 그것이 정답이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도구가 되어 관철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경력, 경험, 능력이 가맹 노조의 현안을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되길 바란다."

-임기 내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교사노조 정치기본권 위원회'는 집행 부서의 하나일 뿐이었고, 누군가는 교사노조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경기교사노조의 위원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실무자로 뛰겠다며 정치기본권 위원회를 가져온 것은 모든 교육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대통령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당에서는 여러 번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후퇴한 메시지로 돌아섰다, 될 듯 안 될 듯 하는 부분을 반드시 제 임기 내에 해결하는 것이 제일 최우선 목표다."

-목표하고 있는 정치기본권의 보장 수준은.

"정치기본권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다. 수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의 권리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을 논하겠다는 것이기에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이던 시절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수록 그 나라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더 많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더 좋은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전제라면 우리는 수위를 논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가졌을 때 발생할 수 있다며 제기되는 문제들은 모두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사의 정당 가입을 막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한 국가의 학생들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가, 교육에서 이념 편향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간단하고 명료한 대답이 나온다. 그럼에도 막연한 저항감이 있는 것이다. 여성의 참정권도,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도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뚫고 나갔을 때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마찬가지로 옳은 일은 뚫고 나가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현장의 반응은 '그래도 기대를 한번 해보자'지만 나온 것 중에 새로운 것은 '이어드림(학부모 온라인 소통시스템)' 정도다. 이어드림으로 업무가 늘었다는 의견을 들었고, 민원과 상담의 구분도 모호하다. 이어드림을 개통했을 때 저희는 의견을 다 냈고, 의견을 냈으면 수정해야 하는데 늘 결정권은 교육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잘되지 않는다."

-교육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부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간담회 등 자리를 마련하거나 공문을 보내 의견을 교육청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형식적인 과정은 있었다.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교육부는 늘 교육부의 뜻대로 취사선택해 반영했다. 교권침해도,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도 '우리는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정권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어 늘 현장과 괴리됐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면 막고 또 터지면 막아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은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근본 원인은 똑같다.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 부족'이 지목되기도 한다.

"학교와 학부모 간 신뢰가 부족해 교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원인 파악이 잘못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교사의 양성 수준이 굉장히 높고, 촌지·폭력·비리 등에 대해 가장 엄격하고 청정한 상태다. 능력주의적 관점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재의 30~40대 정도의 교사는 수능 1등급들이 교사로 양성돼 학교에 배치된 상태다. 또한 두바이쫀득쿠키 하나를 학생에게 받았다고 신고당하는 게 현실이라 아이들이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가져와도 민원을 우려해 받지 않는다. 이 정도로 청정하고 우리 공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배치된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교권 침해가 반복되는 원인은.

"교권침해는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출생률이 떨어져 아이 하나하나가 귀해진 것이다. 귀한 내 아이가 겪고 있는 사소한 어려움도 부모에게는 크게 와닿는다. '내 아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어른인 교사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해'라는 인식으로 성인인 교사의 탓을 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역량 부족 문제와는 다른 문제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다.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학생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친구에게 험한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부끄러움을 참고 사과하는 책임 행동까지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이다. 공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민주시민,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학부모들은 이를 견디지 못한다. 아이가 부끄러움으로 상처받거나 수치심을 느끼면 정서적 아동 학대로 신고한다. 여기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 이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서울=뉴시스] 정예빈 기자 = 지난달 23일 송수연 제4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인이 뉴시스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6.01.23. [email protected]

-구상하고 있는 대입 제도 개편안이 있다면.

"대입 제도를 바꾸려면 사실 사회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학벌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대입 제도를 바꾸면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학벌주의를 바꾸려면 노동 환경을 바꿔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생애 소득이 크게 차이 나는 사회 구조와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두고 대입 제도에 매몰되면 안 된다며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창의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지금의 경쟁 체제에서는 누가 상위로 갈 것인가를 변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안 맞는 것이다. 사실 수능은 자격고사화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줄 세우기가 있는 이상은 고교학점제를 100번 해도 소용이 없다.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려면 내신도 절대평가 해야 한다.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고 줄 세우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네 꿈을 펼쳐봐'라고 하니 학생들은 혼란스럽다. 모든 선생님이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한다. 이 체제가 공정하지도 않다. 수행평가가 몰리는 5월과 6월에는 매일매일이 수행평가고, 옆에서 부모가 붙지 않으면 해내기 어렵다. 출발선이 같지 않다. 과정 중심 평가는 도입 취지는 아름다우나 현실은 이렇다."

-최근 수행평가 등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실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입장은.

"AI나 여러 디지털 플랫폼들은 보조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 교육은 아날로그로 가야 한다. 유럽도 디지털 교과서를 먼저 도입했다가 종이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연구에서도 모니터를 통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과 종이책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과서를 제시하게 되면 문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만약 AI와 디지털 교과서가 주가 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코로나19 시기에 학력이 증진됐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에 막혔던 것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것들이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도교육감이 선출직이다 보니 드러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 1인 1태블릿을 나눠주거나,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날로그적인 공약을 내는 후보를 지지한다면 교육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감축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경제 논리로 교육을 논의하게 되면 제한 사항이 많아지게 된다. 중장기적인 논의를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오늘이나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정원을 늘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버텨보라 한다. 하지만 버틴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버텨야 OECD 수준의 교사 정원이 된다. 그렇게 버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을 더 많이 쓰면 된다. 지금은 교사를 뽑고 나중에 고경력·고연령대 교사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방식도 있다. 퇴직을 유도할 때 돈이 많이 드니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면 공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질과 백년지대계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경제 논리를 앞세워 적당히 넘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백년지대계를 선택하는 것이나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국교위가 결단을 내려야 하고, 스스로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다른 교원단체와의 관계 형성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

"타 교원단체와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을 할 때 교총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원단체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초면이거나 처음 연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에는 단체마다 자존심 싸움도 있었을 것 같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장벽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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