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특수법인 유지해야…美 SEC도 올바른 방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만약 개선한다면 일본 금융청이나 미국 SEC처럼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닌데 인지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금 권한이 커지고 있다. 인지수사권을 가져가려면 공공기관이 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민간으로 있다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내 소신"이라며 "만약 개선하겠다고 하면 일본 금융청이나 미국의 SEC처럼 국가기관이 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감원을 위해서, 직원을 위해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어떤 게 국가를 위해서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위원장도 대통령이 금감원장 손을 들어주니까 인지수사권을 동의했다. 잘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밖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인다"며 "금융위가 금융분야 총괄기관이다. 그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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