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빗썸 사태, 가상자산 거래소 구조적 허점 노출…책임성 높여야"

"가상자산 시장 혁신·성장, 전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1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5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입금 사건에 "금융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사태는 단순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통제와 장부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함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장부상 거래에 활용되고, 그 과정에서 가격 변동과 투자자 혼란이 발생했다"며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며 "거래소의 전산 오류 하나가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장부 거래와 실제 블록체인 자산 간의 실시간 검증 체계와 함께 다중 확인 절차, 인적·시스템 오류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유사 사고 발생 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 및 보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지지한다"면서도 "그 전제는 언제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해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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