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부여당 정책대로면 李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불가"

"민간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주지 않겠단 정부여당"

"용적률 인센티브, 민간에도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인사회에 입장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정부여당이 민간 재건축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적용할 곳이 있다"라며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이재명 대통령이 1998년 3억6600만원에 사서 지금 27억5000만원이 된 아파트"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의 정책대로라면 (민간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하는) 이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간 신탁방식을 도정법상 민간 정비사업"이라며 "양지마을이 '우리는 민간이니까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단지가 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한 발 더 나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곳 중 공공 시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단지가 과연 있을까"라며 "민간(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상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민간과 공공 모두의 재건축 활성화를 계속 주장하겠다"라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에도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실제 사업이 돌아가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 배제에 대한 문의와 민원과 욕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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