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대미투자특별법 3월 초 처리(종합)

당정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개선해야…유통법 개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

"3월 초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하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창환 기자 = 당정이 8일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발전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되어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민주당과 정부 등이 참석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는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오갔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본격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를 개선할 필요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했다.

당정은 법안 개정을 통한 '새벽 배송' 허용 검토와 함께 중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 방안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로 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배송 노동자 건강권 보호책도 마련키로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설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의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부동산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주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2월 임시국회 내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는 129건 법안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아동 수당 지급 연령 및 지급액 상향 조정을 위한 아동수당법 ▲필수 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골자의 전세사기 피해배상법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대미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은 내달 초께 처리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월9일부터 한 달간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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