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의회 "공고 규정 어긴 임시회는 원천무효"

국힘 주도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 채택 시도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방진영(유성구2), 김민숙(비례) 대전시의원이 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이날 열릴 예정인 제293회 임시회 개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6.0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주도해 공고한 제293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방진영(유성구2)·김민숙 대전시의원은 9일 임시회 개회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상 '3일전 공고' 규정을 어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법은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초일불산입 원칙을 지키고 있어 주말까지 기일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 개최를 위해선 목요일 자정까지 공고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 소집은 소집절차 자체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고 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이유로 임시회 소집공고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의회는 회기 공고 실효성에 대한 민주당 반발이 알려지면서 애초 이날  제1차본회의서 표결하기로 했던 결의안을 임시회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해 10일 제2차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하고, 대신 이날은 행정통합 속도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 3건만 진행됐다. 다만 6일 공고된 의회 의사일정엔 제2차 본회의 내용이 빠져 있다.

이금선(유성구4) 의원은 5분발언에서  "여당 주도로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고, 이한영(서구6)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의 통합방안엔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송인석(동구1) 의원도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법적 절차가 정부와 여당이 행정편의주의적 주장을 한다"면서 주민투표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을 했다.

방진영·김민숙 의원은 "올바른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안건 처리를 진행한다면 의결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국 무효처리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원휘 의장과 국민의힘은 위법한 임시회 소집을 철회하고, 필요하다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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