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대법 판결 시나리오별 준비…관세 인상 없는 장기전 목표"(종합)

김정관 장관,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발언

"대미 투자-비관세 장벽 분리해서 보고 있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포괄적 논의 진행"

"러트닉과 오해 있었다…우리 입장·계획 공유"

"대한상의, 가짜뉴스보단 관리·감독 차원 접근"

"경제단체 건의·의견수렴 기능 위축되지 않길"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2026.01.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여동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와 법적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대미 전략투자의 조속한 이행'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은 분리해서 보고 있다"고 원칙을 전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우리 대미 특별법이 지연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이 숟가락을 얹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미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 완화와 관련해선 "현재 쿠팡 사태와 상관없이 업계와 부처간 논의가 진전되고 이는 중"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상황에 맞춰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 1호 프로젝트로 어떤 분야가 논의되는가'를 묻는 질문엔 "1호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 몇 가지 안건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에너지, 원전 등 다양한 예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관세 재부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선 "현재의 통상 현실은 관세를 인상하고 안 하고를 떠나 굉장히 불확실한 국면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장기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면 관세 인상 없이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미국 방문해 진행한 한미 관세 관련 협의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한다고 말한 뒤 관보를 게재하지 않고 2주 이상 지났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설명한 것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관세가 인상되지 않고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비판한 미국 스키 국가 대표선수를 향해 "진정한 패배자"라고 공개 비난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02.09.

이어 "우리 국회가 3월에 대미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전략투자의 조속한 이행) 이슈를 가지고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당 이슈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는 몇가지 오해가 있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11월에 양국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12월에는 투자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12월에 예산국회가 있었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이 있어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합의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은 법안이 없이 바로 프로젝트에 들어간 반면 우리나라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일부러 이런식으로 하거나 태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전했다"라며 "여야가 3월 초까지 대미 특별법 통과를 합의한 부분까지 같이 미국과 공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미 특별법을 3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러트닉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며 "빠른 시일 내 합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관보 게재가 연기되는 것에 영향을 줬는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향후 미국이 양국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사인을 한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사인을 했든 안 했든 다양한 이슈가 통상 이슈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해 양국 간 MOU를 통해 정상간 합의한 내용이 현재 상황에선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상간 합의한 내용을) 지속·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프로젝트 발표 등은 우리나라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과 합의가 된다면 적절한 시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스가(MASGA)도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박일준 부회장은 대한상의가 '한국의 고액자산가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2025년 2400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2026.02.09. [email protected]

대한상의의 '보도자료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서는 "형사조치나 행정조치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가짜뉴스라기보다는 대한상의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업무를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대한상의에서 인용할 정도 내용이면 (원문 출처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이민 컨설팅 업체 자료라고 하고 자료에 나오지도 않은 상속세가 나오며 숫자 컨펌도 전혀 안 된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상속세가) 하루이틀 있던 주제가 아니고 민감한 이슈인데 이런 주제에 대해 저희 부처의 기관이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형사조치나 행정사항 조치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감사를 실시한 뒤 어떤 조치가 들어갈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징계 수위나 내용도 예단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경제단체의 정책 건의 기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제단체들이 보다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경제단체 본연이 가진 정부에 대한 건의와 의견 수렴 (기능)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