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회·총리 등에 통합 4대 쟁점 긴급제안(종합)

'4년간 20조 지원' 특별법 명시, 시·도 의원 정수 조정

기업·에너지 특례 명문화, 기초단체로 권한·재정 이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확고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기 위해 국회와 국무총리,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특례 확보전에 나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통합 입법공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언권을 얻은 뒤 "특별법에 자치분권 요구가 충분히 담기진 않았지만, 향후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실시 단계로 봐 달라"며 4대 쟁점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우선 특별법의 핵심인 '특례 지원'을 거론하며 "전체 386개 조항 중 110여 개 특례 조항이 '부동의'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대통령이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간 20조 원 지원' 관련 내용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담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 걱정이 크다"며 재정 지원 조항의 명문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 "광주와 전남 간의 광역의원 정수가 3배나 차이나 통합 초기 특별시 운영에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의원 정수 확대 또는 특정지역이 의석 과반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회 구성 규정을 특별법에 담아줄 것"을 제안했다.

지역 전략산업을 위한 특례 인정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영농형 태양광, 차등 전기요금 등 에너지 분야와 인공지능(AI) 관련 특례가 개별법 미비 등을 이유로 제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과 재정 이양에 대해 "중앙 정부의 권한이 특별시로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시의 권한과 재정이 자치구 단위로 원활하게 이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날 오후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앞서 지난 8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간담회'를 열어 중앙부처의 결단을 촉구하며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2.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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