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1.8조 더 걷혔다…3년만에 대규모 세수펑크 탈출

재경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 발표

작년 국세수입 373.9조…전년比 37.4조↑

추경 기준 전망치보다 1.8조 더 걷힌 수준

작년 본예산(382.4조) 기준으로는 8.5조 결손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 22.1조↑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임금 상승 영향으로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보다 3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보다는 1조8000억원 세금이 더 걷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추경 기준 국세수입 예산(37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힌 수준이다.

앞서 정부 재정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냈다. 2023년엔 56조4000억원, 2024년엔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기업 실적 회복과 고용·임금 여건 개선 등이 맞물리며 3년 만에 세수 여건이 개선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22조1000억원 늘며 전체 세수 확대를 주도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2조2000억원 각각 늘었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일부 환원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부가가치세는 3조1000억원 감소했고, 세율 인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1조3000억원 줄었다.

한편 이번 국세 수입 실적은 지난해 본예산(38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8조5000억원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면서 세입 예산을 372조1000억원으로 10조3000억원 가량 감액하는 '세입경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금융·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한 것이었다.

재정당국은 "2025년은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난 해"라고 평가했다. 세입경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 세입예산 기준에서 결손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결손이 났다'는 지적에 "추경을 통해 세입경정을 했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세입예산이 372조1000억원"이라며 "수정된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국세수입을 평가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정책관은 "연도 중 실제 세수가 당초 예측보다 부족하면 지출도 그에 맞춰 공식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며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예산 불용이나 하반기 집행 제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중 실제 세수 흐름이 당초 전망과 크게 달라질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공식 수정하고, 이에 맞춰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취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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