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쿠팡 민관조사단 "법 제정돼야 '침해사고'에 과징금 제재 가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행 망법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이행에 대해 적절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조치만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침해사고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입법이 진행 중인데, 입법이 되면 관련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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