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일관" 野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공방

민주 "코스피 5000 긍정적…코스닥은 개편해야"

국힘 "李, 다주택자를 마귀로 표현…부동산 정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텅빈 좌석들이 눈에 띄고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성과를 치켜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지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와 부총리 겸 재정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기후에너지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으로 코스피 증가가 이뤄졌다"며 "머니무브로 돈이 돌고, 생산적으로 확장되고, 국민연금으로도 확대돼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이것이 코스피 5000이 갖고 있는 함의 중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코스피 5000 성과를 언급하면서 코스닥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스피는 상당히 성장했는데 코스닥은 평평하다.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며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혁신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코스피는 여러 상황, 정책들이 종합돼서 호전되는데 코스닥은 잠자는 상태고 그 구성요소에 있어서 기업 부실 비중이, 많은 것이 작동한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정책실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코스닥 개선에 의원들의 지혜가 입법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코스닥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거래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기업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줄 유인이 없다. 낮은 가치로 상장되고, 막 퍼지면 좋아라고 하지만 자칫 성장하자마자 가치가 떨어지면 거래소 책임인 것처럼 한다"고 했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와 관련해 "중과세 문제 유예를 종료하는 것도 사전에 알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일관되게 나아갈 것이라고 충분히 정보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원상복구하기로 한 결정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며 "다만, 모호한 부분이 있다.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공제다. 상식을 벗어난 공제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 일관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해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글 쓰는 거 보면 다주택자들을 마귀가 깃든 사람처럼,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 몰고 있다"며 "이런 식의 정책 집행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 부동산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그 표현은 다주택자 일반을 향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의원은 "수요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나. 잘 안 보인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투기세력에 대한 억제는 있어야겠지만 공급대책도 있어야 하고, 특히 민간의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얼마인가. 문재인 정부 때 2배가 넘게 올랐다. 부동산 폭등 양극화의 전성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인이 여러 가지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내로남불, 시장의 신뢰붕괴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곁에서 대통령을 말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주택공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수요 목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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