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입법 못한 것 '정치의 실패'"

홍성수 교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추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문재인 전 대통령.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재임 시절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해 “정치의 실패”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성수 교수의 저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해당 책에 대해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어떻게 구조화하고 은폐되는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며 "차별금지가 역차별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까지 검토한다.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원한다면 꼭 읽어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차별금지법 입법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원화된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방임한다면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와 차별 역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으로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존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을 촉구한 점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임 시절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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