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4심제·대법관 증원 李 방탄 입법…국민은 협치쇼 아닌 상식 원해"

"李, 협치 말하지만 여당 폭주에 침묵으로 동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당권 경쟁에서 코너에 몰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개딸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등에 업기 위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기습 강행 처리했다"라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방탄 입법"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무죄 만들기를 위해 사법 낭비, 사법 파괴, 사법 독립 침해, 국민 부담 양산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최대 수혜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정작 여당의 폭주 앞에서는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협치쇼가 아니라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라"라며 "국민은 협치쇼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과 상식의 회복을 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나서야 할 일은 민주당의 권력 다툼이나 합당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지키는 일이다"라며 "사법체계를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민주주의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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