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국민 10명 중 7명 개헌 찬성…기본권 추가 등 필요"

국회사무처, 개헌 여론조사 결과 공개

개헌 찬성 응답 68.3%…기본권 추가 35.1%

'계엄 선포 후 국회 승인 없으면 자동 무효' 77.5% 찬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도 10명 가운데 7명에 달했다.

국회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만2569명에게 물은 결과 ‘계엄 선포 후 일정 시간(48시간) 내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77.5%가 찬성했다.

이외에도 '국회 의결 시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77.5%가 찬성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 중 70.4%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현행 유지) 가 41%, 4년 연임제(재선 실패 시 재출마 불가) 29.2%, 4년 중임제(재선 실패 시 재출마 가능) 26.8%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헌 방법으로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69.5%였다.

구체적인 의제로는 생명권·안전권 등 기본권 추가(35.1%), 대통령 권한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26%),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강화(24.9%) 순으로 언급됐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시점으로는 6월 지방선거(39.6%)를, 개헌을 주도할 주체로는 국회(3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1만513명)와 대면 면접조사(2056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포인트이다. 온라인 조사는 성별, 연령대별, 광역시도별로 비례 배분했다. 대면 면접조사는 70세 이상 500명 우선할당 후 성별, 연령대별, 광역시도별 비례배분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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