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한다면서 가방에 현금 1억원…국세청, 악질 체납자 81억 징수

작년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현금·귀중품 숨겨놓고 물리력 동원해 수색 방해하기도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등 귀중품 68억원 등 현장 압류

국세청, 압류한 미술품·명품가방·시계 등 첫 공개매각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수색에서 압류한 귀중품과 현금.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1. A씨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A씨가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차례에 걸쳐 ATM기에서 출금하는 등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택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국세청은 A씨의 가족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7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수색에 착수했고 옷장, 화장대 등에 숨겨 놓은 현금다발 1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2. B씨는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하고도 분당구 소재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주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 하고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수색을 통해 B씨의 자택 안방 금고에서는 황금 두꺼비 1점(순금 40돈), 골드바 6점(각 10돈), 황금열쇠 2점(각 10돈) 등 총 151돈에 해당하는 순금과 현금 600만원을 발견하는 등 총 1억3600만원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전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은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해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기동반은 지난해 11월 이후 고액의 양도 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등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수색에서 압류한 현금. *재판매 및 DB 금지

상당수 체납자들은 재산을 숨겨둔 채 세금 납부 의무는 회피하고 있었다. 물리력을 동원해 국세청의 현장수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체납자 C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C씨는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했다. 가족의 소비지출도 과다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이 C씨의 전(前) 배우자 주소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강하게 저항했다. C씨의 딸이 출근을 이유로 집 밖으로 나오다 가방 안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D씨와 가족의 거주지에서는 가상자산 월렛(개인지갑) 저장용 USB 4개와 명품 시계 5점, 명품 가방 19점, 귀금속 등이 발견됐다.

D씨는 국세청이 가상자산(USB)의 인출을 시도하려 하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근저당권(16억원)을 스스로 해제하는 등 뒤늦게 징수에 협조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미술품, 명품 가방 등 492점을 두 차례에 걸쳐 공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압류 물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단독 전시회도 개최한다.

1차 물품은 다음달 6일부터 서울옥션 강남센터에 전시한 뒤 같은달 11일에 온라인 경매한다. 명품 가방과 지갑 35개, 고급 시계 11개, 예술품 9점, 와인 등 고급주류 110병, 그다음 고가 인형 1점 등 166개 물품이 경매에 나온다. 2차 물품 326개는 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하고 같은달 25일 입찰을 진행한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공매는 고액 체납자가 값비싼 물건을 숨겨 보유해 온 행태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판매대금은 국고로 귀속돼 국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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