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도권 부동산 공급책 보고에 "시간 너무 끌면 안하는 것과 같아"

경제성장수석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추진현황 보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수석실별 국정운영 주요 과제 보고와 토의가 진행됐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보고한 장기민원 처리 혁신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를 통한 민원 처리 효율화에 관심을 보이며 "확보한 시간은 민원인 심층 상담과 현장 상담에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늘리고 지자체에 지침을 줘서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보수석실은 방송미래통합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정책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구성 현황을 보고했다. 미디어 개혁 과제 완료 후에도 위원회 구성이 지체되면서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

안보실 1차장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신설하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 통합학교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안했다.

AI(인공지능)미래수석실의 저출생 원인 심층 분석 보고에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 요인과 기혼자가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사례가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대출 시 청년 소득 기준 적용과 기혼 여부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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