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주택 실수요자까지 증세 타깃 삼는 구상은 탁상행정"

"李 무책임한 발언 발단, '세금 공포' 그림자 드리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논평을 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직장·요양·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까지 증세의 타깃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민생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던진 '부동산 정책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발단돼 부동산 시장에 '세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평생 집 한 채 일궈온 고령자와 선량한 실수요자들은 재산권 침해의 위협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며 "(싱가포르와의)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채 증세의 명분만 빌려오는 것은 전형적인 '체리피킹식 증세'일 뿐"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출구는 막아놓고 세금만 높이겠다는 '가두리 양식'과 다를 바 없다"라며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징벌적 양도세에 가로막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처지다. 보유세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나가지도 말고, 버티지도 말고, 세금만 내라는 가혹한 압박"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긴 1주택자 징벌적 과세의 실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은 정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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