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민자 권익보호TF' 신설…계절 근로자 임금 착취 방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외국인 인권 보호 종합 추진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임금 착취를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는 모습.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임금 착취를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법무부는 9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 보호 TF'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절 근로자 임금 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TF는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 현장 조사 ▲피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부여·변경 등 안정적 체류 보장 ▲외국인 근로자(계절 근로자 포함) 임금체불·생활여건·근로환경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점검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보 의무를 면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근로감독관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인권 보호 업무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법무부는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컨트롤타워로 운영해 외국인 인권 보호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TF를 통해 법무부의 외국인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 사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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