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의회, 미군주둔 늘리는 SOFA협정 통과.."트럼프 승리"

미군의 주둔군지위협정(SOFA)10일 통과.. 파견 늘려

미군에 외교관 면책특권도 부여.. 시민단체 등 반대

[아순시온=AP/뉴시스]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이 2023년 8월15일 아순시온에서 대통령 취임식 중 파라과이군을 사열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로 3월 10일 파라과이 국회를 통과한 미군주둔군 지위 협정(SOFA)을 추진해왔다. 2026. 03. 11. 

[아순시온( 파라과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파라과이 하원이 10일(현지시간) 미군과 민간인 군속 요원들을 국경 내에 주둔하도록 허가하는 국방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통과 시켰다.

이는 그 동안 남미 지역의 미군 군사력 강화와 확대를 원했던 트럼프 정부의 승리로 해석되고 있다.

상원을 이미 통과한 SOFA 협정 법안은 하원에서도 찬성 53, 반대 8, 기권 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어 이제는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80명의 의원 가운데 15명은 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남미 지역에서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알려진 페냐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내에 서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 미 워싱턴에서 양국이 서명한 이 합의안은 파라과이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다진 것으로, 향후 미군의 훈련과 양국 또는 다국간 합동 연습,  인도주의 지원 등 모든 활동을 보장한다.

또 미국이 파라과이 주둔군 인원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되었다. 
 
미 국무부와 파라과이의 루벤 라미레스 레스카노 외무장관이 "역사적 합의"라고 찬사를 보낸 이번 군사조약은 지난 주에 파라과이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는 주권 침해 가능성 등 우려에 대해 찬반 의견이 하원보다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무사히 통과되었다.

이 조약은 외국 군대에 대해 외교관에 준하는 형사범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해왔다. 
 

[아순시온=AP/뉴시스] 3월 8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진에 참여한 시위대가 “세상이 페미니스트라면 이런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6.03.11.

라울 베니테스 무소속의원은 "우리도 국제간 협력은 지지한다.  하지만 국가제도를 존중하는 진정한 주권국가, 강력한 민주국가가 되기 원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 외무부는 지난 12월 이 협정을 지지하며 미국과 파라과이 군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레스카노장관은 미국과 함께 범죄조직 및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파라과이 국내의 영구 미군기지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번 SOFA 합의를 "역사적 합의"로 선전하면서 앞으로 양국 군대 또는 다국 군대의 합동 훈련,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 대응을 비롯한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SOFA 체결로 트럼프 정부는 남미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실현되었지만, 파라과이 야당과 민간단체들은 끊임없이 이에 반대해왔다.

남미 전체의 시민단체인 "평화와 정의 서비스'는 의회투표 전 성명에서 "국가 안보는 외국 군대를 수입하거나 그들 군인에게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어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 나라의 지정학적 상황을 이용한 면책 특권의 악용과 우리의 국가적 존엄과 주권을 해칠 수도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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