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벽시간 음식점 침입해 현금 훔친 40대에 징역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새벽시간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징역 3월을 선고했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2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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